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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날짜 확인 기일 연기신청 방법

by dltkdidwkqtm7 2023. 5. 28.










 법원에서 온 피고인소환장 혹은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놓았지만 잊어버린 경우 재판 날짜 확인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가능합니다. 재판 날짜 확인, 공판 기일 연기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날짜 인터넷 확인 방법

 

 

재판 날짜 인터넷 확인방법

 

구글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입력합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선택하고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000 고단 0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건번호입니다. 피고인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하단에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보이는 대로 오른쪽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에는 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 재판 날짜인 공판기일, 선고기일 등 내용, 사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내역에는 재판부와 검사 측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는지, 어떤 명령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판 기일연기 신청방법

이렇게 검색된 공판기일에 본인의 사정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법원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청서를 예비군훈련이 있는 이유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고단 00000호 교통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0. 0. 10:5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소집훈련통지서 사본 1통

 

2024. 0. 0.

피고인 000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이상 재판 날짜 확인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 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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